교총,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신설 및 인상 실현! > 보도자료

본문

교총,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신설‧인상 실현!

인사혁신처 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2년 미만 10%, 3‧4년 미만 20%로  

교총, 대통령실 등 요구서 전달,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줄기찬 요구 반영돼!!

여전히 실질 임금 삭감 수준…보수 10% 이상 인상, 교직수당 인상 등 나서야

1. 한국교총이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 대책으로 줄기차게 요구한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인상이 실현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근무 연수 1년 미만 10%(신설), 2년 미만 5%→10%, 3년 미만 10%→20%, 4년 미만 15%→20%로 정근수당을 인상하는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젊은 교사들이 떠나가는 교단에 희망이 있을 수 없다”며 “교총이 요구한 정근수당 인상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 대비 교원 보수 인상률이 마이너스 7.2퍼센트로 삭감 수준인 데도 내년도 보수 인상률이 3%에 그쳐 젊은 교사들은 또 한 번 좌절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8월 3일부터 27일까지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5.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교총 요구를 수용해 저연차 교사에 대한 추가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실질임금 삭감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교원 처우를 회복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교총은 올해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획기적 인상 △교직수당 40만원으로 인상 △교감(원감)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 △교원연구비 7만5천원으로 균등 상향 지급 △올해 인상에서 제외됐던 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 수당 인상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7. 지난 3월과 7월, 10월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에 전달한 바 있으며, 9월에는 세종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보건교사회, 전국영양교사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와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10월부터 교원 처우 개선(기본급 10% 인상, 교직수당 및 제수당 인상) 촉구 등 7개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통령실 등에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