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논란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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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의무 도입 말고

자율적 활용하며 효과 검증하는 기회 삼자

일방 입법에 발행사들 소송, 막대한 혈세 낭비, 그 와중 학교 혼란 불보듯

교육적 효과 검증, 교사 업무 제로화, 개인정보 보호 등 준비도 더 필요해 

내년에는 검정 디지털교과서 시도교육청, 학교가 사용 여부 자율 결정하고

효과‧부작용 검증, 정책 보완‧개선 통해 사회적 공감대‧신뢰 형성 먼저 해야

1.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정까지 통과한 AI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한 발행사‧출판사들은 해당 입법이 헌법이 금지한 소급 입법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시도교육청마다 도입 여부 입장이 갈리면서 당장 검정 통과 AI디지털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는 일선 학교는 어찌해야 할 지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여야의 정치 대결과 합의 없는 입법 추진으로 지리한 법적 분쟁과 공방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혈세, 행정력 낭비 또한 예견된다”며 “벌써부터 시도교육청까지 찬반으로 나뉘어 학교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3. 이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불신,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며 연착륙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2025년에는 검정 통과한 AI디지털 교과서를 당초 계획대로 도입하지 말고,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해 효과‧부작용 검증 후 정책 보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 교총은 “이미 AI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과서 검정, 교사 연수, 인프라 구축, 각 학교 별 교과서 채택 등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교육자료로 전환된다면 국가 정책 신뢰 상실은 물론 막대한 매몰 비용 발생, 그리고 무엇보다 시도교육청의 입장 차 등에 따른 학교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5. 그러면서도 “AI디지털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신뢰‧공감 부족, 교사 연수 내용 미흡, 디지털 기기 관리 등 교사 업무 부담,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노출 보안 문제 등 준비와 보완이 더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사의 기기 관리 및 행정업무 부담 완전 해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실 환경 구축, 도입 속도 조절,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사 자율권 보장, 디지털 시민학교 및 디지털 리터러시 등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등 현장 안착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6. 이어 “따라서 2025년은 AI디지털 교과서를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활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그런 검증 이후 AI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범위, 수준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 또한 “검증 과정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육 현장의 정책 수용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7. 교총은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정부와 함께 대안을 갖고 진정성 있는 논의와 조속한 해법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