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돌봄 대면 인계 보조인력 확보 지원 촉구!!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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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돌봄 대면 인계 보조인력 확보 지원 촉구!!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방안 마련해달라” 13일 공문 전달

채용 떠안은 학교 고충 가중…처우 등 낮아 보조인력 지원 저조

교육청서 보조인력 인력풀 구축하고 학교 요청 시 즉시 배치해야

늘봄 운영 어려운 사립초에 늘봄실무사(교육공무직) 배치도 요청

1.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안전 강화 일환으로 선택형 돌봄 이후 학생 대면 인계 방침이 학교에 시달됐지만 정작 학교는 보조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3일 교육부에 공문을 전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조인력 채용 인력풀을 구축해 학교가 요청할 시 즉시 배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학기 초 신속 대책이라는 방침 속에서 단기간에 보조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됐다”며 “보조인력 채용 전까지는 늘봄지원실과 관리직 등의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보조인력 지원 자체가 저조해 해결이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4. 이어 “보조인력 지원이 저조한 주요 이유는 초단시간 근무자임에도 교육공무직 운영규칙에 의거해 60세까지로 연령 제한이 있고, 자원봉사(유급)로 운영되는 학생 보호 인력보다도 처우가 좋지 않은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의 귀가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학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5. 교총은 늘봄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사(교육공무직) 배치도 요청했다. 교총은 “사립초는 운영 주체가 달라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늘봄지원실장(지방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는 데다 1년 단위의 기간제 교사만 배정된 경우도 있어 늘봄 업무의 안정적인 시행에 곤란을 겪고 있다”며 “열악한 사립초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6.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면 인계 보조인력과 사립초 늘봄 전담인력을 확보,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학교 지원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