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못살리고 교사 부담 가중시키는 고교학점제 개선 시급!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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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미이수 방지 대책, 교원 감원 속 다과목 개설 종용 등

취지 못 살리고 교사 부담 가중시키는

고교학점제 개선 시급!

최소성취수준 보장제, 학교에만 의존 말고 교원 증원 및 강사 지원을 

학생 책임 실종된 미이수 방지, 교사 부담↑제도 취지↓…가이드 필요

다양한 과목 개설 위한 근본 대책은 교원 증원…다과목 교사 고충 심각

담임-교과교사 이중 출결 확인 비효율…현장 의견 수렴해 개선 나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1일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현장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억지 형식적인 미이수 방지 문제, 교원 확충 없는 다과목 개설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 교총은 “개별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 이수토록 하는 기본 취지는 동의하지만 학교 현장에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제도가 적용되면서 혼란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총 등 현장 교원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 먼저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미이수 방지)가 교육적 효과보다 형식적 대응에 맞춰져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는 선택 과목의 이수를 위해 일정 수준을 성취하고자 하는 학생의 책임 있는 노력이 중요한데 현실은 교사가 어떻게든 미이수가 없도록 만드는 식으로 제도가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이와 관련해 “교사가 학생을 일정 수준에 달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업 비협조, 결석 등 학업 태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까지 미이수시키지 않으려면 수행평가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기본점수를 최대한 부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5. 또한 “예방지도나 보충수업도 선택사항이라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반면 교사들은 어떻게든 수업 시간 외에 추가로 지도‧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실효성은 떨어지고 교사의 피로도만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6. 교총은 “최소성취수준 보장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원 증원, 강사 지원 등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습 의지가 없는 학생, 경계성 지능이나 ADHD 학생 등 최소성취기준 달성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다양한 과목 개설도 땜질식 처방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선택과목 강사비 지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온라인학교 등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야말로 대안이지 본질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8. 이와 관련해 “5년 전 학계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의 이상적 조건으로 평균 수업시수를 12시간으로 조정하고 학급 당 학생수를 14명으로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한 바 있는데, 이 경우 교사 수가 8만 8,106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9. 이어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크게 감축하면서 다과목 개설을 당연시하는 것은 교사에게만 오롯이 부담을 지우고,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교원 증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10. 아울러 “수업 시간마다 교실을 이동해야 하는데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실 확보와 공강 발생에 따른 공용공간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11. 출결 관리의 복잡성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취지로는 과목 교사의 역할이지만 대학과 달리 담임이 존재하고 수업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고교에서는 과목별 출결 여부 체크가 적절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도 많다”면서 “처음부터 아예 교과교사가 하도록 한 것도 아니고 현재처럼 이중 확인하는 상황은 수업보다 출결 관리가 더 복잡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12. 이어 “출결 관리 전자시스템 도입 등 현장 의견을 모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출결 관리 문제를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 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다음 주 교육부와 고교학점제 개선 협의를 갖고 개선 과제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