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불비 고교학점제, 이대론 안 된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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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 

고교 교사 87% “정착커녕 시행 어려운 지경” 

교총, 전국 고교 교사 1,033명 대상 고교학점제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원 희생으로 겨우 유지’ 54.9%, ‘폐지해야 할 수준’ 31.9%

열명 중 네명 3과목 이상 담당…출결 혼란, 억지 미이수제 등도 문제

 교총 “획기적 여건 개선 못 할 거면 전면 재검토 및 폐지 검토해야”

1. 7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여전히 여건 불비로 교사 부담과 현장 혼란만 가중시키며 폐지 요구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전면 시행 넉 달째인 고교학점제의 학교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 12일~17일 전국 고교 교사 1,033명을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3. 이에 따르면, 고교학점제의 학교 정착 정도를 묻는 물음에 대해 ‘여러 여건이 불비됐으나 교원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31.9%에 달했다.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나 비교적 정착되고 있다’는 10.5%,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응답은 단 1.5%에 불과했다. 

4. 교총은 “결국 고교 교원의 87%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정착은커녕 여건 불비로 시행이 어려운 지경임을 토로하는 현실”이라며 “획기적인 여건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 학교 현장의 적나라한 고교학점제 여건 불비 상황이 드러났다. 먼저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와 관련해 선생님은 몇 개 과목을 담당하느냐는 물음에 열 명 중 네 명의 교사가 ‘3개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다과목 지도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결과다. 담당 과목이 3개라는 응답이 29.5%, 4개는 5.9%, 5개 이상은 1.7%로 나타났다.  

6. 담당 과목이 늘면 어떤 부담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 기재 부담’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수업 준비 및 업무 부담’, ‘시험문제 출제 부담’ 순으로 응답했다. 

7.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 방안 중 하나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지역 온라인학교 운영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수업시간 내 운영이 어려워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50.7%), ‘물리적 이동의 어려움이나 교내 디지털 인프라 문제가 크다’(19.5%), ‘학생들의 수요가 별로 없다’(10.5%) 등 부정 응답이 높았다. 반면 ‘다과목 개설의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답변은 16.7%에 그쳤다.

8. 교총은 “교사 확충 없이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만 추진하면 학교 혼란, 교사 부담 가중을 넘어 학생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고교학점제의 성패는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 교사 확충에 달려 있다”고 촉구했다. 

9. 교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사실상 미이수 없는 미이수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미이수제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강제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 부작용에 대해 교사들은 ‘보충지도 대상 학생의 낮은 참여도와 부정적인 참여 태도’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방과후, 방학중 보충지도에 대한 교사 업무 과중’, ‘수행평가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 기본점수 최대 부여를 통한 형식적 운영’순으로 나타났다. 

10.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시 발생하고 있거나 예상되는 문제상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최소성취수준 확보보다는 미이수 해결을 위한 형식적 조치에 가까운 상황’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거의 없고 참여를 독려해도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주요하게 꼽았다. 

11. 과목별 출결 방식으로 변경돼 1학년 교실의 혼란이 극심했던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에서 출결 처리 방식이 정착됐느냐는 물음에 ‘정착된 편이다’(38.2%), ‘완전히 정착됐다’(2.0%)는 응답은 40.2%에 그쳤다. 반면 ‘정착되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은 34.4%, ‘전혀 정착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21.7%에 달했다. 

12. 출결 처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자출결(e-출석부) 시스템 도입 등 교사의 부담이 덜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교과 담당교사와 담임교사 모두에게 출결 수정과 마감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출결 사항에 대한 가독성 및 편의성 개선 등 나이스 체계를 세밀하게 개선해야 한다’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13. 고교학점제가 도입 목적에 따라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묻는 문항에는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 전면 재검토’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다과목 개설을 위한 대폭적인 교원 증원’, ‘출결 처리 NEIS 개선 등 제반 시스템 대폭 보완’ 순으로 나타났다. 

14.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의 연계와 관련한 교사들의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 확대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긍정 응답이 20.5%에 그쳤다. 반면 ‘고교서열화 심화, 대입에서의 내신 무력화 등 부작용이 명확히 예상되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47.7%)는 부정 응답이 훨씬 높았다. ‘성취평가가 적용되는 과목들의 평가 결과를 교육당국이 모니터링 해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성적 부풀리기 현상 등)’는 신중 입장도 25.7%나 됐다. 

15. 2028 수능이 통합형으로 변경되면서 국어, 수학,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모두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선택과목 폐지로 수능에 배제된 과목들의 정상적 수업이 어려워졌기에 반대한다’(59.9%)는 의견이 과반으로 가장 많았다. ‘수능 선택과목은 학점제에서 학생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저해하기에 통합형 변경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8.4%에 그쳤다. 

16. 대입 전형별(수시/정시/논술) 모집시기를 3학년 2학기 말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11월 말~12월 초에 모든 전형을 동시 모집하는 것은 입시지도에 대한 시간 여력 상 불가능하기에 반대한다’(41.9%)는 응답보다 ‘3학년 2학기의 정상 운영 및 확정된 성적으로 모든 전형을 진행할 수 있어 찬성한다’(49.8%)는 의견이 더 높았다.

17. 강주호 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에게까지 피해를 초래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여건 불비 실태와 관련해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 첨 :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교현장 실태조사 설문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