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2025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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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과중, 초임 교원 보수는 평균 미달 

교육 여건 개선과 특단의 처우 개선 시급하다!

전국 71.7%가 21명 이상 과밀학급, 교원 정원 감축으로 교육여건 악화 지속!

1인 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초임교사 보수 실태, 국제비교로 드러나!

2022년 교육재정 지표는 당시 세수 급증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 

3년 연속 교부금 삭감으로 교육 현장은 재정난 심화!

1. 교육부가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5」 결과를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초임 교사의 보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교육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원 정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규 교원 확충과 교직 붕괴를 막기 위한 교원 보수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3. 교총은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OECD 평균(초등 20.6명, 중등 23.0명)보다 각각 1.0명, 2.7명 많았다”며 “이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까지 포함한 평균값으로, 전국 초·중·고 학급의 71.7%가 학생 수 2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고, 학급당 학생수 26명이 넘는 학급도 무려 7만여개(32.1%)에 달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가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밀학급 문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 교총은 초임 교원 보수 문제와 관련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7,773$(PPP)로 OECD 평균(초등 44,465$(PPP))에도 크게 못 미치는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교총이 입수·분석한 2025년 신규 교사 급여명세서에 따른 월 실수령액은 약 249만 원으로, 이는 1인 가구 생계비 28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초임교사는 물론 중견, 고참 교사 모두 상대적 보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상 보수 삭감형태의 봉급으로 민간기업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23년기준 83.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5. 이어 “이처럼 열악한 교원 보수는 우수 인재의 교직 기피와 저연차 교사의 조기 퇴직을 가속화하는 핵심 원인”이라며 “교직 경력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자 수가 2020년 290명에서 2024년 380명으로 31%나 증가하고, 전년대비 2024년 전국 교대 및 초등교육과 자퇴생이 34.5%나 급증한 것은 국가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우려했다.

6. 또한 “2022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증가는 당시 이례적인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16조원 교부된 것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3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약 10.4조, 24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약 4.3조 삭감되면서 교육 현장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 역시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여건개선, AI교육 등 신규 정책 수요를 고려하면 사실상 감액 편성과 다름없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7. 강주호 회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한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에 맞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연차 교사의 조기 퇴직과 교직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교사의 보수에 대한 특단의 인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유·초·중등 교육재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보다 고등교육 재원은 별도로 확충하는 가운데 유·초·중등 교육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예산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