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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한 대전교총 입장

- 교육적 개입 없는 성취율 유지는 단순 행정 절차 -

제도 외형보다 교사가 교육 본질에 집중할 환경이 우선

1.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대전교총, 회장 김도진)는 교육부가 2026년 1월 28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한다.

학생부 기재 글자 수 축소나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기준 변경 등 일부 보완책은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실제 대전 교육 현장에 안착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전히 세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2. 우선, 공통과목의 학업성취율 기준 유지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실효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이 제도가 학생의 성장을 돕는 진정한 교육적 개입이 되기보다, 단순히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대전을 포함한 각 지역과 학교 유형에 따라 학점 미도달 학생 비율의 격차가 실재하는 만큼, 교육부는 단순히 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특히 현재 고교 단계에 존재하는 구조적 학습 결손 문제를 외면한 채 성취율 기준만 유지하는 것은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3. 또한,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이번 대책에서 학생부 기재량 축소가 공통과목에만 한정된 점은 아쉽다. 실제로 교사들의 고충이 집중되는 2, 3학년 선택과목의 기록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늘어난 기재 분량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큰 심리적·물리적 부담이 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4.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의 확대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칫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을 통한 정서적 교감의 기회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과정의 불평등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현실을 세밀하게 살피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5. 이와함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처럼 내신 유불리에 따라 특정 과목으로 쏠리거나 입시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은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 교육부는 현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단체를 포함한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정책적 자문 기구가 학교의 현실을 가감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6. 마지막으로 대전교총 김도진 회장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외형적인 제도 보완을 넘어, 학생의 적성이 입시 유불리에 휘둘리지 않고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부터 단단히 다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